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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5 국감 일정, 국감 상임위별 주요 쟁점과 일정표

by HowAbout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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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0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2025 국감 일정은 여야가 모두 예민한 시기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첫날부터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등 핵심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려
정치·외교·경제 등 전 분야에서 뜨거운 감찰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국감 일정, 상임위원회별 쟁점, 핵심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 국감 일정, 국감 상임위별 주요 쟁점과 일정표

 

🗓️ 1. 2025 국감 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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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일정은 10월 13일(월)부터 11월 6일(목)까지 진행됩니다.
국회의 17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며, 약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국감 기간 2025년 10월 13일(월) ~ 11월 6일(목)
감사 대상 기관 약 834개 기관
상임위원회 수 17개 위원회
주요 일정 10월 13일~30일(일반상임위) / 11월 초(겸임위)

이번 2025 국감 일정은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감찰인 만큼,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점검하는 의미가 큽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정책의 허점, 예산 집행 문제, 부처별 대응 미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2. 2025 국감 일정 첫날(10월 13일) 개시되는 주요 상임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13일, 무려 8개의 핵심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날부터 각 부처와 기관을 상대로 본격적인 감사가 진행됩니다.

 

상임위원회 주요감사대상 핵심쟁점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대법원장 출석 논란, 사법부 독립성
정무위원회 금융위, 공정위 등 금융권 리스크, 기업 불공정 행위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세청, 한은 세제 개편, 재정건전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방통위 통신 해킹, 개인정보보호
국방위원회 국방부, 합참 전작권 전환, 군 구조개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중기부 한미 관세협상, 산업 경쟁력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LH 주택공급 확대 방안, 건설안전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외교 갈등, 한미 협상 지연

특히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은 이번 2025 국감 일정의 최대 이슈로 꼽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 이석 허용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 중이며
‘사법부 독립’과 ‘정치 개입’ 논란이 맞물려 긴장감이 높습니다.

 

2025 국감 실시간 시청

 

NATV 국회방송

대한민국 국회가 운영하는 '국회방송(NATV)'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www.youtube.com

 


🕵️ 3. 상임위원회별 주요 쟁점 정리

 

 

 

2025 국감 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마다 정책 방향, 예산 집행, 기관 운영 등 다양한 쟁점이 다뤄집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 출석 및 이석 논란

대선 관련 사법 개입 의혹

사법행정권 독립 문제

▶ 기획재정위원회

한미 관세 협상 대응

세제 개편 및 조세 형평성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관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 3사 해킹사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인공지능 및 데이터 보안 체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역 수지 및 산업정책 점검

에너지 전환 정책, 중소기업 지원

한미 통상마찰 대응

▶ 국토교통위원회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검증

건설 현장 산업재해 대책

도심형 주택공급과 규제 완화

▶ 외교통일위원회

한미 협상, 외교 참사 논란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 해외 현안

통상외교의 신뢰 회복 방안

이번 2025 국감 일정의 쟁점은
경제·산업정책, 법조·사법문제, 외교·안보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4. 2025 국감 일정별 핵심 포인트


10월 13일 개회 및 첫날 주요 8개 상임위 국감 시작
10월 15일 국방위, 외통위 현장 국감 예정
10월 18~25일 부처별 기관 감사 집중 진행
10월 28일 주요 부처 추가 질의 및 보완 감사
11월 4~6일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겸임위 국감
11월 6일 종합 정리 및 감사 종료

2025 국감 일정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10월 하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연계되어 종합 질의가 진행됩니다.
또한 주요 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 국감도 병행되어 실태 점검이 강화됩니다.


🗣️ 5. 여야의 대립 구도와 관심 이슈

이번 2025 국감 일정의 또 다른 특징은
여야 모두가 ‘정책감사’보다 ‘정쟁감사’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검찰 등 사법부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이슈 부각

대선 개입 논란, 법원행정처 대응 등 집중 질의 예정

 

 

 야당(국민의힘) 은 사법부 압박을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

외교·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성과 방어

 

이처럼 첫날부터 강한 공방이 예고돼,
2025 국감 일정은 향후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6. 국감 시청 및 참여 방법

국정감사 생중계는 국회방송(KTV)과 유튜브 ‘국회TV’ 공식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면, 주요 질의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1️⃣ 국회 공식 홈페이지 → ‘국정감사 일정표’ 클릭
2️⃣ 날짜별 상임위·기관명으로 세부 일정 확인
3️⃣ 생중계 버튼 클릭 후 바로 시청

 

또한 일부 상임위는 현장 국감 시 방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 지참과 사전신청이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https://assembly.webcast.go.kr/main/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assembly.webcast.go.kr

 


⚠️ 7. 2025 국감 일정 유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2025 국감 일정은 기관별 감사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11월 초 겸임위원회 일정은 별도 공지로 발표 예정

국감 자료 요청은 기관별 보안 사유로 일부 비공개 가능

특정 이슈(외교·국방)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될 수 있음

정책 감사 외에도 현장조사, 청문회형 질의 등 변형 형태 활용

국감 일정표를 주 단위로 체크하면,
정책 흐름과 정치권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는 단순히 정부 부처를 점검하는 절차를 넘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평가하는 첫 무대입니다.

이번 2025 국감 일정에서는 법사위의 사법개혁 공방, 기재위의 재정정책 논쟁, 외통위의 외교 이슈 등
각 분야의 굵직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여야의 프레임 싸움 속에서도 국민이 직접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한눈에 보는 2025 국감 일정 요약

 

2025 국감 일정 2025년 10월 13일 ~ 11월 6일
주요 상임위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과방위 등
첫날 일정 8개 상임위 동시 개시
쟁점 사법부 독립, 외교 갈등, 산업·재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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